시설지원금·보조접수 예정

[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의 예상 자격

누가: 전남·광주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유형이 대상이며, 공고문상 어업인 협회나 단체가 신청해요. 허가 어선 수와 기본·선택 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무엇을: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을 지원해요.
얼마나: 2t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을 정액 지급해요. 2t 초과 어선은 톤수와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2026-11-16 ~ 2026-12-11
어떻게: 방문 접수로 신청해요. 접수처는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이에요.
주의할 점: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두 종류의 어선을 섞을 수 없어요.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로 결정돼요.

정해진 수산자원 보호 약속을 지키는 어업인 단체에 어선 크기 등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구성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

문의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물안전팀 061-659-2182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