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

심판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