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 유형

기타(상담)||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상담전화

문의

장애인정책과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