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

품종심사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