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대상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선정 기준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산림생태복원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