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

환경피해구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