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도로점용료 10% 감면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외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감면대상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외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재무과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