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