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54-830-62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중소기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농업,임업 및 어업: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