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세무과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