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①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지원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정책기획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