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사항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구조사업부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