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구조사업부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