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사용자 구분: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

디자인분쟁대응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영업중: Y

기타업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기타업종: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