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지원제한 사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신청 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심사 방법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제출 서류

□계획신고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사업 기간

95년~계속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