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제출 서류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사업 기간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영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정책전공요건: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