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꼭 알아 둘 점

이런 분이 알아봐요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판단하는 절차예요(영업자·비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 재산을 감추거나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 등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 법률 전문가 확인이 꼭 필요해요.

변제 능력이 부족한 개인

안내받을 수 있는 것

• 면책에서 빠질 수 있는 채무·보증 위험 안내
• 서류 체크리스트
•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법원 판단)

실제 내용은 기관 심사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요.

진행 순서

이런 경우는 상담에서 따로 확인해요

공식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것

•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과다한 낭비·도박, 채무 허위 증가 등)에 해당하는지
• 재산 처분과 자격 제한, 신청 서류와 비용

준비 서류

• 신분증필수
• 채권자 목록필수
• 재산 목록과 증빙필수
• 소득·생활 상황 소명 자료필수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에 신청(파산·면책 동시 신청 가능)
2.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어려운 말 풀이

법원·기관 안내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지급불능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갚아야 할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면책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법원이 판단하고, 모든 채무가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근거 보기

비면책채권

면책 결정이 있어도 갚을 책임이 남는 채권이에요. 세금·벌금·양육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근거 보기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채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빚에 보증을 서서 생긴 책임이에요. 본인 채무와 따로 다뤄질 수 있어요.

무료로 도와주는 곳

• 무료 상담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지원과 무료 상담을 안내해요.

  이런 상담을 해요

  • 채무조정 상담
  •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지원

  전화1600-5500공식 사이트 (새 창)

  공식 확인 전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 무료 상담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 가능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상담을 해요

  • 무료 법률 상담
  • 지원 대상 확인

  전화132공식 사이트 (새 창)

  공식 확인 전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근거와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