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꼭 알아 둘 점

이런 분이 알아봐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최장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예요.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예요. 법률 판단이 필요해 이 서비스는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아요.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안내받을 수 있는 것

• 소득·재산·채권자 사실 자료 목록
• 절차 순서 안내
• 법원 결정에 따른 분할 변제(최장 5년)
• 절차 진행 중 채권 추심 제한(법원 결정에 따름)

실제 내용은 기관 심사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요.

진행 순서

이런 경우는 상담에서 따로 확인해요

공식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것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내인지
• 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와 재산·소득에 따른 변제 금액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지급불능(우려) 상태인지
• 신청 서류, 수수료,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

준비 서류

• 신분증필수
• 채권자 목록과 채무 증명필수
• 소득 증빙필수
• 재산 목록과 증빙필수
•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필수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에 신청(전자소송 가능)
2. 변호사·법무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말 풀이

법원·기관 안내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지급불능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갚아야 할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면책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법원이 판단하고, 모든 채무가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근거 보기

비면책채권

면책 결정이 있어도 갚을 책임이 남는 채권이에요. 세금·벌금·양육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근거 보기

변제계획

개인회생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을지 정한 계획이에요. 법원이 받아들일지 판단해요.근거 보기

청산가치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이에요. 변제계획을 볼 때 비교 기준이 돼요.근거 보기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이에요.근거 보기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이에요.근거 보기

보증채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빚에 보증을 서서 생긴 책임이에요. 본인 채무와 따로 다뤄질 수 있어요.

무료로 도와주는 곳

• 무료 상담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지원과 무료 상담을 안내해요.

  이런 상담을 해요

  • 채무조정 상담
  •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지원

  전화1600-5500공식 사이트 (새 창)

  공식 확인 전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 무료 상담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 가능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상담을 해요

  • 무료 법률 상담
  • 지원 대상 확인

  전화132공식 사이트 (새 창)

  공식 확인 전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근거와 기준일